트럼프, 최근 재차 금리인하 공개 압박 발언
신념 지키겠다는 워시 의장에 의구심 높아져
민주당 “연준 독립성은 달러화 지키는 보루”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로이터 연합뉴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포함한 대화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비공개 소통을 두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에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불투명하고 혼선된 태도를 보이자, 야당이 직접 나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더하는 것은 최근들어 다시 도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 행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가 보도된 당일에도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밝혔다.
대통령이 공적 자리와 사적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연준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으면서, 연준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소통 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은 중앙은행이 정권의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적 승패나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하고 장기적인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준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과 금리 인하 요구가 거듭되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케빈 워시 의장이 대통령의 거센 입김 속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결국 이번 WSJ의 보도는 트럼프 2기 정부 아래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공개적인 답변 요구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게 대통령과의 사적 소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연준 스스로 독립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지를 준 것이다. 만약 연준이 행정부의 정치적 요구에 흔들린다는 인상을 시장에 준다면 달러화 가치와 미국 국채 시장에 치명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