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 2026.07.11.〈사진 로이터〉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과 국채 이자 비용이 세입을 크게 웃돌면서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일일 현금·부채 잔액 보고서에서 총 국가부채가 전날 기준 40조470억달러(약 5경5665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보유한 국채가 32조2660억달러, 정부기관 간 부채가 7조7820억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월 당시 19조9500억달러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차입을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두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장기간 이어진 세입·세출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국가부채는 7조8000억달러 증가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이 집중된 임기 마지막 9개월 동안 발생했다. 그가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가부채는 3조8000억달러 늘어났다. 두 임기를 합치면 11조6000억달러 증가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핵심 입법 패키지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향후 연방부채를 4조7000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발생시킬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국가부채가 8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지출 외에도 인프라 투자와 청정에너지 보조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기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규모 지출이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 2기 행정부의 비용 절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의 지출 삭감은 주로 연방 예산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량지출' 프로그램에 집중됐다.
미국의 연간 지출 규모는 약 7조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참전용사 의료지원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이른바 '의무지출'에 배정된다.
또한 미국은 국채 차입에 따른 이자로 연간 1조1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국가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2025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부채 상환 비용이 국방부 예산을 넘어섰다. 2026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메디케어 지출을 추월해 사회보장연금 제도에 이어 연방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됐다.
아울러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급여세와 소득세 수입만으로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감시단체들은 국가부채가 이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해왔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의 마거릿 스펠링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연방정부의 지출은 세입보다 훨씬 많고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방부채가 이미 생활비를 올리고 다른 지출과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미국인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