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한자릿수로 낮춰…9월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공제 한도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맡긴 전세 보증금에 대해 연 4% 이자수익 창출과 원금 보전도 자신했다.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으로 주택임대 소득세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현행 14%보다 상당 폭 낮아질 수 있다. 한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제 한도 상향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 전월세 안정화기구에 예치하고, HUG는 해당 자금을 투자·운용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맡는다.
HUG는 주택임대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상향 폭을 다음달 모집 공고 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시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또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등록임대는 400만 원, 미등록 임대는 2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최 사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협조와 지지가 중요하기에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연 4%대의 이자수익 창출과 원금 보전을 자신했다. HUG가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연 4~5%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임대인의 월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 사장은 “신축사업장의 PF 대출금리는 약 4.5~5% 수준”이라며 “주택 PF뿐 아니라 정비사업 PF, 임대리츠 PF,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LH 신축매입약정 초기 사업비 대출 등 다양한 HUG 보증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약 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의 신탁금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임차인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투자는 초기에 배제하는 게 맞고 신탁금 투자로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HUG는 오는 9월부터 안심신탁사업자 참여자 모집이 시작한다. 연내 3자 간 계약 체결 및 임차인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HUG는 조만간 전월세 안정화기구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