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킴 활용·디딤돌 대출 9억 상향 등 건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논의 지속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용산공원 빗장을 풀려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허파’를 사수하려는 서울시가 결국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0일 전격 회동했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오 시장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미는 동시에, 당장 실효성 없는 공급 대책보다 꽉 막힌 ‘대출 규제’부터 풀자며 역공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 면담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원 주택 건립 구상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찬성한다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핵심 녹지 축인 만큼, 부지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할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은 공원 인근에 흩어져 있는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산재한 국유지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 주택을 짓자는 절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일각에서 ‘이미 훼손된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공원 부지는 과거 군사 기지로 쓰이며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곳으로, 향후 서울숲 같은 쾌적한 국가 정원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 특별법의 본래 취지”라며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특별법 개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민들의 여론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둔 엇갈린 시선도 테이블에 올랐다. 애초 서울시는 6000가구를 계획했으나 국토부가 1만가구를 요구했고, 이후 서울시가 8000가구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융통성 있는 타협을 제안했으나 권영세 의원(용산구)과 용산구청장 등 지역구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법 개정과 토양 정화 등으로 정권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대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출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김 장관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대상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 가액을 기존보다 높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 역시 6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비아파트 대상 보금자리론의 아파트 확대 적용 및 한도 상향(4억원→8억원)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규정 완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비사업 지원책도 거론됐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지구의 용적률을 1.2배 높여주는 방안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