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일부 활용” vs 오세훈 “역사의 죄인”…‘용산공원 주택’ 평행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훼손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오세훈 “본체부지 전용 불가”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 절충안…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도 이견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하면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첫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지역 주택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김 장관의 요청으로 마련됐지만, 최대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서는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교숙소 등 이미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나 물량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활용 가능성을 거론하는 군인아파트와 장교숙소,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로 보고 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도 용산공원의 본체부지”라며 “전체를 서울숲처럼 조성해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말하는 ‘훼손된 부지’와 서울시가 보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부지’의 범위 자체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등 용산공원 본체 밖의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면 교통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서도 양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1만 가구 공급 방침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2000가구를 늘린 8000가구를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공급 규모를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 주택 공급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비아파트 중심의 보금자리론 지원을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현안을 놓고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