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일부 복원 아냐"
인근 국유지 활용은 "돕겠다"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준호 기자[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공원 기능 상실 부지 활용 검토 방안'에 강하게 선을 그으면서다. 다만 향후 대화를 지속, 관련 논의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기존 녹지 면적만 복원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본체 부지 전체를 다 복원하겠다는 특별법"이라며 "정부에서 그 부분을 살짝 비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들은 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주택 공급 부지를 용산 공원 일부로 제한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의견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아직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 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까지 확정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며 "현재 몇 가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아닌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캠프킴·경리단·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용산공원 근처에 허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교통 대책, 설치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주를 이뤘지만, 이외에도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의제가 나왔다. 특히 오 시장은 대출 제한 해제와 규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다"며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변경,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 세부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것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 문턱을 낮출 것 등을 함께 언급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지속 논의를 통해 최대한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두 결렬된 게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의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