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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1일 한국일보 5면 기사. |
| ⓒ 한국일보 |
1. 친청계 3인 '김어준 유튜브' 동반 출연, 김민석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 3일 만에 김민석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다.
김민석은 20일 오후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했다.
전임 정청래 지도부 시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과 전략지역 최고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노동 분야로 바뀌었다.
친청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에게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최민희는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잠시 당황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협의는 해야 한다"고 썼다. 최민희는 김민석이 전당대회 기간 청년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기 화성 지역구 의원인 전용기는 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 창원시 마산 출신이고, 권미경은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 삼척 출신이다.
그러나 이성윤은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는 당헌 26조를 인용해 "최고위, 당무위에서 '전략 지역'을 결정하고 전략 지역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전략지역 최고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민수 역시 "이번 인선은 청년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 방식으로 뽑겠다는 김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며 "당 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강원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 이들이 집단반발할 경우 표결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친청 최고위원 3명은 공교롭게도 이날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동반 출연했다. 그런데 김민석이 그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김남준 신임 홍보위원장에게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의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당 자체 방송 신설을 지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민석의 측근은 한국일보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등을 통하지 않고, 당의 정책 등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게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익명의 재선 의원은 "사실상 김어준씨 채널을 대체할 당내 채널을 만들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손봉기 제청' 반려 무게 두는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청와대가 조희대가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20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희대가 일방적으로 손봉기를 임명제청한 데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에 앞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 면담부터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떤 것이 우선이냐를 두고는 진보적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더 상위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일종의 강한 추천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하던 걸 하지 않으면 정치적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는 아주 좁은 권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대법관 인선 양상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28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3년간 대법관 수는 12명이 더 늘어나 '26명 체제'가 된다. 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한다.
3. '타이완 방문' 의원들 콕 집어 방중 외교 제동 건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이 올해 타이완을 다녀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을 중국 방문단 명단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15명은 지난 1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세계로봇컨퍼런스를 참관하고 중국 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이었는데 중국대사관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상임위 차원의 방중은 항공편 문제 등이 겹치면서 취소됐다.
김기현은 올 초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타이완을 찾아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 등을 만났고, 곽상언은 지난 6월 타이완에서 우즈중 정무차장 등과 회동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며 곽상언 등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국회의원 개별 활동에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의원의 입국이나 비자를 문제 삼은 전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최용규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의 비자 신청이 거부됐고, 2004년에는 고구려사 유적 답사를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 10명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2012년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벌이던 박선영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도 비자를 거부당했다.
김기현은 "개인 일정도 아니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것"이라고 했고, 곽상언도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나하나 평가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곽상언은 중국대사관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고, 중국대사관 측도 "드릴 답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4. SK하이닉스,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SK하이닉스가 일본 도호쿠(동북) 지방 미야기현에 수십조원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대규모 현지 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첫 사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 타이완 TSMC에 이어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두는 세번째 외국 기업이 된다.
미야기현은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의 핵심 생산 거점이자, 도호쿠대가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지역이어서 하이닉스에 유리한 입지로 꼽힌다. 앞서 최태원은 지난 6월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을 한국 외 후보지 중 훌륭한 곳으로 꼽은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이 2022년 이른바 '경제안보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장비 역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현지에 반도체 제조공장이 있을 경우,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 자국 내 메모리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 투자가 가시화하면 미국의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20일 저녁 비공개 장소에서 최태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5. '암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더 나아간 모더나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mRNA 기반 암 치료제가 대규모 후기 임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달성한 첫 사례여서 "암을 당뇨병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의료계에서는 나온다.
이 소식이 전해진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모더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폭등했다.
두 회사는 절제술을 받은 흑색종 환자 1137명에게 인티스메란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인티스메란은 환자의 종양과 혈액을 분석해 암세포에만 있는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 이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마다 다르게 제작된다.
두 회사는 폐암·방광암·신장암·췌장암 등으로 적용을 넓혀 9건의 후속 임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시판 승인을 목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장기 안전성과 생존율 검증, 맞춤형 제작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흑색종은 자외선 노출로 돌연변이가 많이 쌓여 표적을 찾기 쉬운 암이어서, 돌연변이가 적은 암종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레너드 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환자 고유의 유전자 지문에 맞춰 약을 설계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법"이라고 평가했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경향신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의 3상 유효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하면서도 "중간 분석인 만큼 효과 크기는 상세 데이터 공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돌연변이 부담이 큰 흑색종·폐암에서는 유리하지만, 돌연변이가 적은 암종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 국민일보 =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 동아일보 =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 서울신문 =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 세계일보 =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 조선일보 =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 중앙일보 =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 한겨레 = SK하이닉스,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 한국일보 =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