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임대주택 공급 구상을 두고 “청년의 절박함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보다 대출 규제 현실화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등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현행 규정상 기존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증보험 문제로 준공 이후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청년안심주택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 방’은 없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만이 답”이라며 “허황된 계획부터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