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감독을 맡았던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A씨의 책임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관리 소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의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치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송민호를 관리하는 내내 상당한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송민호의 정신과 증상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걱정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 남은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나의 안일한 관리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논란에서 비롯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100일 넘게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민호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의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당시 담당 공무원까지 형사 책임을 받게 되면서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A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씨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크게 묻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송민호 때문에 인생 망한 것 아니냐”, “어쩌다가 담당을 맡게 된 것뿐인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 “당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A씨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본인이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번 사건을 두고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배려와 복무 규정 준수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tbvjgustm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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