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임장보수 신설, 중개보수 정률제 추진
협회표 부동산 지수는 2년 째 '개편 중'11만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보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가 유료로 상담하듯,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줄 때 비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정단체로 거듭나는 협회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거래세 완화,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가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창립 40주년 겸 법정단체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임장보수 받고, 중개보수 '정률'로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창립 40주년 겸 법정단체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이 정한 공적 단체로서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잘 감시하고 중개사가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취득세율을 낮춰 거래비용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며 "특례 대출을 확대해 실거주 대상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장 기본 보수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차량을 이용해 집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임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서 상세한 물건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중개보수 정률제'도 재점화됐다. 현재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값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0.7%, 임대차하면 0.6%가 상한이고 하한은 없다. 중개보수와 달리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 기준요율의 80~120% 범위에서 정한다.
김 회장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협의' 규정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라며 "보통 중개보수를 잔금 때 받는데 계약 때와 다른 경우가 많다. 중개보수를 낮추며 경쟁한다면 제대로 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3%가 문젠데…의무가입 빠진 법정단체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됐지만 협회에 소속된 중개사는 97%다. 나머지 3%가 '사각지대'에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지도 단속할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우선 윤리규정과 정관을 통해 자정 노력을 펼치고 향후 의무가입과 지도 단속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임의단체일 때는 공동중개 카르텔이 만연했는데 자정 노력을 통해 현격히 줄고 있다"며 "윤리규정을 잘 만들어 품위를 훼손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중개사를 잘 교육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로부터 제재나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부담이 더 커진다"면서도 "협회가 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잘 감시하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을 고도화해 허위매물, 중복매물을 근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같은 프롭테크에 비해 중개사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다. 김 회장은 "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방을 이용하는 비율은 70%로 높다"면서도 "(매물) 광고는 (프롭테크 대비) 노출이 어려워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체 개발한 부동산 통계인 '부동산 통합 지수 시스템(KARIS)'은 아직 손보는 중이다. 협회는 2024년 주택 가격지수를 내놓았다가 시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수의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검증 작업을 충분히 거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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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표 부동산 지수는 국민 전체에게 공개하기보다는 회원인 중개사가 활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협회 측은 "중개 업무와 시장 판단을 지원하는 게 일차적 목적인 만큼 우선 회원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공식 통계와 혼선을 빚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대국민 공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