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등의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 금융권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2.7%, 가계 취약차주는 10.9%로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5천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장기 연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채무 감면과 신용회복, 재기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은 대상 대출의 승인 시점을 지난해 6월 말에서 12월 말 이전까지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도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산업은행의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1조 5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도 기존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서민금융 공급도 늘립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 5조 9천억 원에서 내년 6조 2천억 원으로 3천억 원 확대합니다.
내년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4.5%, 만기 10년의 소액 장기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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