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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회담하면 북핵 암묵적 인정 가능성”

전 NSC 국장 “평화조약·훈련중단·남북대화 논의할듯"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로이터=뉴스1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과 종전 합의,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각)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김정은과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하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안하고 남북 대화까지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 러시아 파병 병력 철수와 군사지원 중단 등이 합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립지대에서 김 위원장과 합의에 서명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협상력 확보 방안으로는 중국 내 북한 국적자와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개인에 대한 제재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란산 원유를 정제하는 중국 소규모 정유시설을 겨냥한 기존 압박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많은 이들이 북한을 낙후된 은둔의 왕국으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과 30년 넘게 협상해오며 대체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다”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같은 협상 전략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이전 행정부와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북미정상회담 당시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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