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대담 : 김준일 교수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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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SkiczsjnNk
▶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간편하고 부담 없는 외식 메뉴의 대표 격이었던 김밥이 이제 한 줄 4천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률 1위라고 하죠. 이렇게 서민들이 부담 없이 찾던 외식 메뉴까지 크게 오르면서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김준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준일 교수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이하 김준일)
안녕하세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이른 아침 시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잠시 김밥 가격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김밥 가격이 4천 원에 가깝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외식 품목 중에서도 가장 오름폭이 크다고 하는데 이 김밥만 오른 것은 아니겠죠.
다른 외식 물가 동향 좀 어떤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일
예 뭐 김밥이 상징적인 품목이긴 하지만 김밥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외식 물가가 평균 2.6% 올랐고 지출 목적별로는 음식 숙박이 2.8% 상승했습니다. 전 달과 비교해도 음식 숙박은 0.7% 올랐거든요. 다른 항목들이 떨어질 때 외식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조영호
그렇다면 우리 지역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대전, 세종, 충남에 물가 조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물가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김준일
예 좀 엇비슷한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대전 전체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국 평균과 같습니다. 세종은 3.1% 충남은 2.9% 그다음에 충북은 3.2%로 전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전 외식 물가가 2.9%로 전국 평균 2.6%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 외식을 뺀 개인 서비스 같은 경우도 대전이 4.5%로 전국 평균 4.1%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 조영호
그러면 집에서 해 먹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식품 가격 상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계란 가격 좀처럼 내려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김준일
예 같은 통계를 보면 계란이 1년 전보다 7.5% 올랐고, 쌀이 7.9% 그다음에 파가 18.3% 축산물 전체 같은 경우는 4.4% 올랐고, 수산물도 3.9% 상승했고요. 계란이 안 떨어진 이유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상반기 계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른 거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계란은 알 낳는 닭을 키워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공급이 줄면 회복에 반년 이상 걸리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사룟값과 전기요금 같이 오르면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문제는 채소인데요. 7월 통계는 좀 내렸는데 이건 7월 얘기고 8월 들어서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보도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으로 잎채소 출하와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배추 한 포기 값이 최근 한 달 새 47% 급등했습니다. 7월 통계의 최소 하락은 지난 거고, 9월에 발표될 8월 물가에는 이 폭등이 그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조영호
폭염, 폭우, 병원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가격 상승의 원인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먹을거리 가격 상승의 원인은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폭염과 집중호우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만든 구조적인 상황이죠. 앞으로 매년 여름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번 무너진 이런 공급은 다음 잡기까지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생산 구조의 경직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병아리가 알을 낳기까지 5~6개월에 걸리기 때문에 소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번 오르면 잘 안 내리는 경향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고 셋째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먹을거리 가격에는 원재룟값이나 사룟값, 전기요금 등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 몇 년간 이 비용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먹을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내려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 조영호
이번 여름, 아직 여름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이 가축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란계, 육계 그리고 우리 돼지들 고생 많았거든요. 그래서 폐사하는 경우도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파급이 되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어떻습니까?
▷김준일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먹을거리 가격 상승이라는 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큰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먹을 거는 줄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낮을수록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거는 파급 효과인데요. 사람들이 먹는 것하고 병원비 같은 필수 지출은 어쩔 수 없이 유지하면서 옷이나 문화생활 같은 걸 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이런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옷을 안 사면 지역 상권이 어려워지고 문화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분들도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이런 먹을거리 물가 상승이 지역 내에서 위축으로 번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처음에 교수님께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그다음에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체감하는 물가하고 통계로 드러난 수치 사이의 간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간극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뭐 그중의 하나는 물가 안정이 주로 물가 상승률 하락을 의미하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떤 속도가 아니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 가격과 비교하니까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이러한 누적 효과가 체감 물가와 통계 물가의 가장 큰 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 통계는 물가가 진정됐다고 얘기하지만, 시민들은 물가 자체가 수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반대로 느끼는 측면이 있는 거죠.
▶ 조영호
앞서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김밥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김밥과 아울러서 서민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인 계란 같은 먹을거리 가격 상승 단순히 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가계 경제에는 큰 부담이거든요.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지출, 먹을 건 줄일 수 없는 지출이라는 게 문제고요.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엥겔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40%까지 갑니다. 그래서 고소득 가구에 비해서 타격이 훨씬 큰 이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경제의 이제 어떤 소비 위축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조영호
그런데 계란 가격의 경우 내년이 되면 축산법 시행령 때문에 기존보다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준일
예 축산법 시행령이라는 게 이제 한 마리당 최소 사용 면적을 기존보다 50% 넓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같은 시설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이 3분의 1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값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란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런 좋은 정책이니 비용을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시설 개선에 나서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영세 농가에는 유예기간과 지원을 두텁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요. 계량값 상승으로 타격받는 저소득 가구에는 식품바우처 같은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조영호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그동안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전반적인 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준일
엊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고 따라서 인제 물가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4가지 정도의 불안 요인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먹거리, 물가, 채솟값, 폭등 이게 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둘째는 석유류 가격입니다. 7월 통계에서도 석유류가 15.5% 올라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 중동 정세의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항목이라 이게 뛰게 되면 물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셋째는 환율인데요. 최근에 좀 내리긴 했지만, 원화 약세가 다시 나타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이건 밥상 물가랑 직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공공요금에 이연된 인상인데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어느 언제까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언젠가는 반영해서 인상될 위험이 있는 거죠. 여기에 추석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수품 수요가 몰리게 되면 물가도 좀 위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의 초점 같은 경우도 물가를 어떻게 내릴 건가보다는 높아진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 조영호
이제 우리 최대 명절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민생 지원금도 또 풀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물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예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뭐 한 3가지 이유로 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첫째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자 측 요인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석유류나 폭염으로 인한 채소 사용 면적 규제에 따른 계란 등이기 때문에 공급적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원금은 대부분 필수 소비로 갑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가구는 저축하거나 원래 쓸 돈을 대체하지만, 어려운 가구는 밀린 공과금 내고 식료품 사는 데 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생존 지출 같은 거죠. 뭐 이 경우에도 사실은 물론 이제 조건이 있는데, 돈만 풀고 이제 공급을 안 늘리면 물가는 오르게 되죠. 그래서 정부도 적절한 공급 대책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몇십분의 1% 올라갈 위험보다는 물가 상승으로 실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방치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영호
교수님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급 대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이 시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김준일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예금 이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사람들 소비를 줄이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값이 내려간다는 게 기본 원리인데 지금 물가는 수요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적 요인에서 어떤 특히 추석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폭염 피해 농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성수품 비축과 조기 방출 그다음에 유통 단계 축소 그러니까 원인이 공급이니까. 공급을 풀어야 하고요. 타격이 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조영호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김준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