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보험사 주담대 관리 부담 커져8월 28일 대출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늘렸지만 신축 아파트 집단대출 위주로 한도가 채워지면서 일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8월 13일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다. 그 결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여력이 30조 원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신청 오픈런 10일째인데 너무 힘들다” “매일 아침 대출 오픈런 시도하다가 과로사하겠다” 등과 같이 대출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는 6시가 아니라 5시 59분 55초부터 버튼을 미리 눌러야 성공할 수 있다”거나 “신청일 새벽 12시 30분부터 한도 조회를 미리 해두면 신청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등 대출 신청 성공 전략까지 공유되고 있다.
8월 28일 한 인터넷전문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주택담보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 5분 만인 오전 6시 5분 “하루 접수량이 초과돼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창이 떠 있다. 독자 제공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연말까지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불과하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로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기존보다 약 2조6000억 원 증가한 7조 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8월 27일까지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6조700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주담대 관리 부담도 커졌다. 최근 금융당국은 9월 말부터 보험사가 취급하는 주담대 위험계수를 상향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80%인 주담대의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4%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위험계수는 자산별 위험도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 수치가 오르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이 늘어나 보험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이 줄어든다.
2분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 역대 최대 폭 감소높은 금리는 실수요자의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3월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 상단은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선 이후 8월 말까지 7%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다. 8월 31일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는 연 4.68~7.12%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상향하면서 두 달 연속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상승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키워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를 높인다. 은행들이 붙이는 가산금리도 차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는 올해 6월 3.2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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