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으로 대상 확대 주목
삼전닉스 美 투자 영향 우려
2일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오른쪽 두 번째) 미 상무장관, 젠슨 황(〃 세 번째) 엔비디아 CEO, 김정관(〃 다섯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박준희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월에 이어 반도체가 포함된 완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미국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히는 2단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돼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약속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도 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부과 대상에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이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들어왔을 때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인텔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떠날 때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을 두고 이번 발언이 한국 등 글로벌 반도체 주도국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당장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1호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는 반응이다. 미국이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양국 정부 간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에 나설 경우 그 주된 주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미국 측 동향을 주시하며 미국이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선거 지원 발언 중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