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뭄… 세입자만 타격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8·3 세제개편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세제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입주 가뭄 와중에 전·월세 매물마저 줄어 세입자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고 있다.
3일 여당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자 강남 일대에선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 말만 듣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여당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매매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시장에 혼란을 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 신뢰도 역시 훼손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핀셋 규제’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임대차 시장에서 거세지고 있다. 입주 가뭄 와중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등 규제가 6차례 몰아치자 전·월세난만 극심해진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3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0.9% 줄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전셋값은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 원으로, 2개월 연속 7억 원을 넘겼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 교수는 “초고가 주택과 서민 주택시장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전세 공급은 없고,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안정될 수 없어 세입자만 고통받게 됐다”고 말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2건으로 전년 동기(4277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매물이 줄다 보니 거래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마포용강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2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썼다.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 전용 84㎡도 지난달 15일 18억5000만 원에 팔렸는데, 직전 신고가보다 2억 원 높은 최고가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