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공급 시 부채, 4년 만에 60.9%↑…사업비 증가폭이 정부 지원 웃돌아
내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급…부채비율 250% 넘을 전망
LH 본사 앞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만2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발생한 부채는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0.9% 증가한 규모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었다. 사업비와 정부 지원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LH가 외부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도 커진 셈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17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늘어난다.
공급 확대에 따라 LH의 재무 부담도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LH의 '2025~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급 이자비용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해당 재무 전망에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시행 확대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