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통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 수를 현재 342개에서 23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라”며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와 항만공사 4개(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를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서 주장한 ‘인천공항-한국공항-가덕도공단’ 통합은 안 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지방공항공사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공항 운영 공공기관 간 통합은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이다.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인 운영 방식 때문에 인천공항만 흑자를 내는 구조를 두 기관 통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합하지 않는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LH, 통합 17년 만에 다시 쪼개진다
정부는 LH는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LH가 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LH 조직 개혁안. / 국토교통부 제공.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도시기금이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