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중 추가이전 대상 확정고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 |
정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됐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이 통폐합된다. 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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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중 금융위 등 이전여부 발표, 법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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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외된 이유는? 또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이전 대상이 아닌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윤) : 오늘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4분기에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입법부가 분원을 개원하는 2033년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다.
-오늘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했는다.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 : 올해 4분기 중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법률에 명확하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말씀드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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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국민연금·금융권 집중, 유사효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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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전에서는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했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김) :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다만 아직 부족한 측면도 있는데, 그 지역의 앵커 기업과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앵커 기업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함께 이전하며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는 부족했다고 본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들을 집적시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이후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내용이다.
전주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몇 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이 전주권으로 모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효과를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
원주는 의료 산업이 발전하며 의료기관이 집적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이전계획을 10~11월 사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4분기라고 했다. 이 시점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
▶김 :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 보니 그 기간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전 기관 직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책은 어떤 걸 생각하나?
▶김 :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 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 문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검토할 시간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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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통합시 본사 소재 등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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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통폐합 계획을 밝혔지만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하 허) :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대체적이고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도 필요하다. 방향은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되면 재무구조 악화로 따라 주주 반발 가능성이 있는데?
▶허 :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에 대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 양쪽의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으로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