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인 콘텐트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의 로고. 온리팬스는 2016년 설립된 영국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인 콘텐트를 비롯해 피트니스·음악 등 다양한 창작자들의 콘텐트가 게시된다. AFP=연합뉴스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불법으로 규정해온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수를 확보하고, 경찰의 부패와 음성 거래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으로, 적발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리팬스(OnlyFans)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인물 시장이 형성돼 있다.
논란이 커진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은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자국 이용자들의 수입 자료를 넘겨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1억3100만 달러(약 1800억원)에 달했다.
세무당국이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모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소득의 출처를 신고하면 불법 성인물 제작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은 이를 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젤레즈냐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해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하면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전쟁 비용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군용 드론 약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성인물 업계의 해외 이탈도 합법화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경을 넘어 방송하는 모델이 늘면서 관련 세수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경찰 수색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젤렌스키 대통령 홈페이지에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그는 자신이 약 90만 달러(약 12억원)의 세금을 냈다며 “정부가 나를 범죄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2만5000명 이상이 서명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제65기계화여단 무인체계대대 ‘로닌’ 소속 병사들이 호넷(Hornet) 공격용 드론을 설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드보르니코바는 전선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촬영을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고급 빌라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온리팬스 구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경찰이 자택을 수색하면서 노트북과 저장장치,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했다는 현금 약 20만 달러를 압수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현금 일부를 뇌물로 주면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의 웹캠 스튜디오 운영자 이리나 모시이추크도 “미사일은 장사에 좋지 않다”며 공습 때마다 방송을 중단하고 방공호로 대피한다고 WSJ에 말했다. 그는 현재 매달 약 5000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합법화하면 세금을 2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성인물 합법화 논의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불법 산업을 단속할지, 양성화해 세수를 거둘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