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항모전단이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홍해 남부로 향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한 임무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배치다. AFP=연합뉴스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미국의 기여 요구에 주요 동맹국들이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아온 한국이 먼저 병력을 보내면 일본에도 행동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타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겠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결정이 일본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고, 교도통신도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성명에 동참했지만, 실제 군사적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이란과 정상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른 해외 파견의 법적 제약을 강조하면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의 기뢰 제거 정도에만 여지를 둬왔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적극적 공헌’을 요구했을 때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원론적인 답으로 넘어갔었다.
유럽 우방국들도 군사적 참여에는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는 일본과 함께 지난 3월 이란의 상선 공격과 사실상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항행 안전 회복을 지지했다. 그러나 공동성명 참여가 미국의 대이란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영국과 프랑스도 지난 4월 다국적 임무를 추진하면서 ‘독립적이고 엄격히 방어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상선 통항 지원과 기뢰 제거에 초점을 맞춰 대이란 공격 작전과 거리를 두려는 구상이다. 영국은 지난 5월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켰고 프랑스도 샤를드골 항모전단을 전개했지만, 실제 해협 임무는 지속 가능한 휴전을 전제로 준비했다.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해안의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영국 해군의 45형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이 예인선의 안내를 받아 출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휴전 이후 상황과 국제법적 근거, 의회 승인을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휴전과 포괄적인 다자 구상 없이는 호르무즈에 진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항행 회복에 기여하더라도 투입 시점과 활동 근거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항행 안전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는 동참했다. 캐나다도 성명에 참여했으나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군함·병력 제공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참여 사이에 간격을 둔 셈이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파병안도 시점과 임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휴전 이후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에 참여하는 것과, 교전 중인 미군에 감시 정보나 보급품을 제공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작전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한국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알마야딘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