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려면 돈 내라?…논란의 '임장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을 계약하기 전 매물을 둘러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비용을 내는 ‘임장비’ 도입을 놓고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최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임장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들은 아무리 많은 발품을 팔아도 사무실에서 계약으로 성공시키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거랑 똑같다”며 “고객이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임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임장 기본보수제는 김 회장이 지난해 취임 당시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다. 소비자가 임장비를 먼저 내고, 해당 중개업소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중개 보수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이 커지면서 협회는 실제 도입에 나서지 못했다. 김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추진안이나 시행 시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와 임장비 도입을 협의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 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임장비 도입을 위해선 해당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협회 측은 임장비 도입이 추진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적 신뢰 형성이 우선되고, 이후 현실화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임장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임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 보는 이른바 ‘임장크루’가 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현국 영등포구 공인중개사는 “공부하기 위해 임장 투어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다”며 “그러다 보니 시간과 경제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관 관악구 공인중개사도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과 돈과 기름값과 차 대접과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며 임장비가 없으면 “서비스만 하다 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나미경 서초구 공인중개사는 “집을 한 번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집을 열 번도 보는 경우가 있다”며 “임장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복비에 임장비까지 내면 부담이 크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영업의 일환이다”, “임장비를 받지 않는 중개업소나 개인 거래를 이용하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김상민 씨는 “집을 보러 다닐 때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때마다 돈이 추가로 들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안유선 씨도 “집을 살 생각이 있어 매물을 직접 보러 다니는 것인데, 그 과정에까지 돈을 내야 한다면 부담스럽다”며 임장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집을 안내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위한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