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15년 만에 소득세 추월…국세 수입 1위 전망
국민일보DB 내년 법인세 수입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5년 만에 소득세를 제치고 국세 수입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인 101조3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여 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0조원대에 머물렀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법인세 감소는 당시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84조6000억원으로 반등한 법인세는 올해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소득세 수입은 180조원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법인세의 가파른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넘어서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법인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 45조8000억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91조4000억원으로 세목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황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초과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충분히 비축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때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쌓아뒀다가 세수 부족이 발생할 때 활용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