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재고 유지 위해 순수 임대 확대 필요”
“용산공원 핵심 공간 지키되 주택공급 가능성 살펴야”
답변하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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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계획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순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분양전환을 줄이고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에 제출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 가운데 약 1만2000가구가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변경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최소화 및 공공임대주택 재고 유지 및 확보를 위해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순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전청약을 실시 완료했거나 이미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착공돼 계획 변경 시 주택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전환으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순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이미 분양전환형으로 계획된 물량 일부까지 순수 공공임대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홍 후보자는 공공임대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유세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상충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효과가 상충되지 않는다”면서 “주택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에 따른 유동성 쏠림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공공임대와 자가소유 지원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두 정책은 대체관계라기보다는 대상과 기능이 서로 다르다”면서도 “장기공공임대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자가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안정망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에도 힘을 실었다. 홍 후보자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 입주 대상을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향”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다변화하는 주거정책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 도심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기존 정부 기조에도 힘을 실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의 심각한 주거난을 고려할 때 탄천 부지와 별개로 용산공원 부지가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원 전체 개발에는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