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영토·주권 대응 못 하면 본말전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섬)을 방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항의 외에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끊길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열도 이투루프섬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찾았다. 일본은 쿠릴열도를 포함한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라며 항의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 달이 지나도록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2010년 쿠릴열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은 이틀 뒤 주러시아 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에는 대사 소환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대응을 미루는 배경에는 러시아산 LNG가 있다. 일본이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 러시아가 LNG 수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에너지 공급까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 안에서는 러시아와 관계를 끊을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이 수입한 LNG 가운데 러시아산은 약 10%를 차지한다.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국제안보 전문가인 쓰루오카 미치토 게이오대 교수는 “러시아산 LNG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영토와 주권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방문했는데도 일본이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막는 문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히로세 요코 게이오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푸틴 대통령의 에토로후섬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러시아가 ‘일본이 영토 분쟁 때문에 대리전에 개입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일본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과거 대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맹인 미국이 러시아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도 강경 대응을 더욱 주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국제 정세와 일·러 관계를 살펴보면서 국익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