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대한민국에서도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우버나 타다 같은 작은 혁신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 문제에 앞장서서 부딪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혁신에 수용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부터 나쁜 규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겠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쿠폰 투입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5000원 쿠폰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한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