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그래픽=임종철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다. 반대로 실거주 규제를 크게 풀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거래 제약을 덜어주는 쪽을 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6.68%, 전셋값은 5.91%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2월 0.35%에서 3월 0.46%, 4월 0.66%, 5월 0.91%로 상승 폭을 키웠다. 6월에는 1.08%까지 올랐고 7월에도 1.03% 상승했다. 8월에는 0.83%로 둔화했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까지 제약되면 매매시장에서도 매물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다. 남은 임대차 기간이 길수록 자금 조달과 입주 시점을 맞추기도 어렵다. 토허구역의 실거주 요건이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도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 변화도 고려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거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세제 개편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까지 막히면 실제 매물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꽉 막힌 거래 흐름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존 제도에서는 갱신계약 기간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갱신한 기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에도 다소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거래가 실제 매매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걸림돌이 존재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입자 퇴거를 전제로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시장에 다수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가 매도에 나서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전월세 매물이 거듭 쪼그라들 수 있다. 남 연구원은 "임대사업자, 비거주주택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다면 전월세 매물 역시 동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흘러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만 잦은 수정·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책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