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LH 분사 강행시 조합원 총파업”…정부 개혁안 정면 반발

“8000명 조합원, 쟁의절차 돌입”
“분사하면 주택공급 오히려 차질”

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가 LH 분리·해체 방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LH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 반대 뜻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LH에 대해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미 8000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LH 분사가 주택 공급 확대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되면서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급락했다.

노조 측은 “2024년 100%를 회복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불거진 LH개혁위원회의 분사 추진 이슈로 실적은 84.3%로 다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일방적인 혁신안 발표 이후 휴·퇴직자도 2021년 908명, 2022년 931명, 2023년 821명, 2024년 1012명, 지난해 1027명으로 매년 1천명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안을 원상복구하고 인력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LH 강제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LH의 174조원 규모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며 “조직 분리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인력은 감축하고 부채비율 200% 관리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빵 만드는 공장과 관리하는 공장으로 쪼개겠다’고 한다”며 “개혁 대상은 LH가 아니라 정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