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 들여다보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김정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라”며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대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오세훈 탓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 없다”며 “서울시가 이대통령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오늘과 같은 말씀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단기적인 집값 급등 원인이 과거 정부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 시장이 당선된 해에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데이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토허제 재지정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집값이 뛰기 시작한 시점 역시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탓’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마음은 편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때문이라면, 저는 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탓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러나 제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 대출이 안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서울 힘 빼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들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끊어놓는 것이 균형발전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지방도 살아나지 않는다”며 “서울도 죽이고 청년의 미래도 함께 죽이는 결과만 남을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