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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사우디에 F-35 판매 승인…의회 심사 절차 남아

F35 전투기 / AP 연합뉴스 F35 전투기 /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다음 절차는 의회 심사다.

로이터·AF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F-35 48대를 비롯해 프랫앤드휘트니 엔진 49기, 통신 장비, 예비 부품 등을 사우디에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획을 승인해 의회에 통보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243억달러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안은 사우디의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억제하는 사우디의 역량을 개선할 것"이라며 "사우디의 작전 가능 항공기를 늘리고 공대공 및 공대지 자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를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에, 국무부는 전투기 인도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이스라엘 등 최측근 동맹국을 중심으로 F-35 판매를 허용해왔다. 사우디에 대한 판매가 성사되면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되는 셈이다.

중동 지역 무기 판매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훼손하는지 검토하도록 한 미국의 법적 기준도 변수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역내 군사력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는 공군 현대화와 이란 등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해 수년간 F-35 구매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구매를 요청했다. 현재 사우디 공군은 보잉 F-15와 유럽산 토네이도·타이푼 등을 운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도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의 일부로 논의됐지만 결국 중단됐다.

향후 의회 심사에서는 사우디와의 군사 협력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는 2018년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사우디와의 무기 거래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군사 협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F-35 관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정보당국은 사우디에 F-35를 판매할 경우 관련 군사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우리 정보 당국이 미국 군사 기술의 핵심 자산을 중국 공산당의 손이 닿는 곳에 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판매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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