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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한 억대 유튜버 17명에 239억 부과

요약
  • 국세청이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지난해 총 23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 원에 달하며, 과세 당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튜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과세 당국이 수억 원대 수입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지난해 총 239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살펴 보면 지방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 원으로, 유튜버 한 명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입은 물론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21명, 지난해에는 17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4년간 총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14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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