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담당자 1인당 연 770건 처리
올해 포상금 예산도 상반기만에 바닥
국세청 내년 포상금 예산 3.5배 확대
게티이미지뱅크탈세 제보가 급증하면서 국세청 담당 직원 한 명이 연간 770건에 달하는 제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가 몰리면서 올해 포상금 예산도 상반기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도 포상금 예산을 올해의 3.5배로 늘릴 방침이다.
25일 본보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탈세 제보는 2만4,64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1만8,928건보다 30.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문을 열면서 신고 접근성이 좋아진 점 등이 제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보가 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급증했다. 지방청 전체 포상금 지급액은 2021년 140억4,000만 원, 2022년 149억5,000만 원, 2023년 175억5,000만 원, 2024년 138억4,000만 원으로 150억 원 안팎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208억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51%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0% 수준인 149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제보 유인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상반기 만에 올해 배정된 포상금 예산(155억 원)이 사실상 소진되면서, 국세청은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다.
제보가 급증하면서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도 극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 탈세 제보 담당 인력 1인당 처리 건수는 연간 7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대비 제보 건수가 늘면서 개별 제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담당 인력을 10명 충원했지만, 늘어난 제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탈세 제보 포상금 예산을 올해의 3.5배인 541억 원으로 늘려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탈세 제보 포상금의 40억 원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도 최대 30%까지 올리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 규모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 인상 요인을 잘 설명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