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 300가구, 유네스코 공원 '화순적벽' 수몰 우려
"사업계획서는 커녕 관련 협의 공문도 없어"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 수자원 토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주민과 협의 없이 과속 추진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동원해 내년에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부터 배정하는 등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131개 지출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977억원 규모 4개 사업 예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관할 지자체의 요청도 없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4건중 3건(3700여억원)이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사업이었다.
정부는 기금으로 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사업에 총 1196억을 투입한다. 충청권 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도 80억9100만원을 쓴다. 박 의원은 "사업 기본구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는 커녕 관련 협의 공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밑그림만 있는 상태에서 수천억 예산이 편성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 남구)정부는 지난 8월 호남권 반도체 사업 중 1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자체·주민 협의 없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방적 추진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동복댐 증축 사업은 기존 댐을 15m 높이거나, 새로운 대형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준공시 수몰지역 확대로 화순·담양군 일대 마을의 가옥 약 300가구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화순적벽' 등이 물에 잠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공사비로 520억3800만원을 편성했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정부는 현재까지 수몰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토지수용과 보상문제가 따라오는 개수로(인공하천 수로) 건설과 공사와 지역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인 지하 도수관로 공사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호남권 반도체 단지 용수공급 사업은 기본 구상도 완료되지 않아 중기사업계획서 등이 없는 탓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기본 구상은 물론 관계 지자체나 기관, 주민과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묻지마' 식으로 편성했다"며 "청와대가 지침을 내리니까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패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