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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버에 또 승소…“1000만원 배상”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주장 노소영 측 불기소에 항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인스타그램 캡처]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선고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주장 및 김 이사와 그의 모친의 혼외 관계 등 내밀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성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 측은 김 이사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고 공적 관심사를 소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는 지난 2024년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영상의 내용과 표현 수위, 유튜브를 통한 전파 가능성, 김 이사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A씨는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김 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은 또 다른 유튜버에게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사실과 기부 활동 관련 비방 영상을 올린 책임을 물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김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