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MDL 침범 후 적극 대응 안 해"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전날 인근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육군 장병들이 중상을 입어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위는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일대에 이상 지형이 형성되고 지뢰 매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의 초기 부실 대응이 결국 21일 우리 군 장병이 다친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려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상황을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이날 강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별도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사고 이후 폭우로 현장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강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신속한 조사와 증거 보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시 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간부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사고 이튿 날인 22일 취임식 직후 "사고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어 원인을 즉각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은 같은 날 부상자들의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과정에서 제거한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