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병 장교 지뢰 사고 사례 거론하며 “전상 인정·보상 문제 직결”
이 대통령·강신철 장관 겨냥해 조사 지연 책임자 공개 규명 촉구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4일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 관련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6.9.24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의 조기 현장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 시점을 늦춘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9일부터 시작하자고 결정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1일, 22일에 즉시 현장조사하자는 유엔사를 꺾고 추석 연휴 지나 29일부터 조사하자고 결정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 군정위의 현장출입 요구를 거부한 25사단장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25사단장 단독 결정일 수 없습니다”라며 조사 일정 결정 과정의 윗선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는 “지뢰공격 다음 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헛소리한 강신철 국방장관입니까”라고 했다. 강 장관은 사고 다음 날인 22일 취임식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을 인용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언급하며 강한 군대와 승리를 강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군통수권자면서 남말 하듯이 ‘소식을 접했다’며 북한 눈치만 보는 이재명 대통령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SNS를 통해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히고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치료와 회복 지원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지뢰의 출처 규명이 부상 장병들의 전상 인정과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19년 8월 최전방 임무 중 지뢰 폭발로 발목을 절단한 해병 2사단 이주은 중위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나 미국 지뢰는 아니지만 북한 지뢰인지 단정은 못한다는 당국의 비상식적인 판정 때문에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지뢰면 ‘전상’, 우리 지뢰면 ‘단순 공상’이 되어 예우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에도 만약 당국이 북한 눈치 보며 시간 끌다가 ‘우리 지뢰는 아니지만 북한 지뢰라고 단정 못한다’고 결론 내리면 다친 우리 군인들이 전상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향후 기상 상황으로 현장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유엔사가 즉시 조사하자는 것 거부해서 일부러 시간 끌고, 예고된 폭우에 증거물 쓸려가게 해놓고 ‘북한 지뢰인지 불명’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 망합니다. 망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앞서 26일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도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고, 이튿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련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현장 출입 등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합동 현장조사가 논란이 확산된 뒤 27일로 앞당겨졌다며 조사 지연 경위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은 구체적인 현장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며 DMZ 출입 통제와 정전협정 위반 의혹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