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의무 군 복무 복원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 기간 중 시위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독일에서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학생들이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주최 단체의 벨라 브라이트너는 “연방정부가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부르크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참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2026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의무 군 복무 복원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 기간 중 시위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군사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독일에서는 올해 1월 자원입대 방식의 새로운 군 복무 제도가 시행됐다. 자원자를 모집해 병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지원자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독일 연방의회가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의무 군 복무 복원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 기간 중 시위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이에 따라 독일의 18세 청년들은 군 복무에 관심이 있는지, 입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지를 받고 있다.
다만 설문 응답은 남성에게는 의무이고 여성에게는 선택 사항이다. 18세 남성은 군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함부르크에서 시위에 참여한 16세 엘리아스 베른하르트는 설문 결과를 두고 “젊은이들이 독일 연방군에 입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거리로 나왔다. 징병제 도입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의무 군 복무 복원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 기간 중 시위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시위대는 독일 북부 킬과 플렌스부르크에서 일부 18세 청년들이 입대에 관심이 없다고 설문지에 답했음에도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것이 이번 시위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킬과 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을 포함해 독일 전역에서 100건 이상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BBC에 신체검사 의무가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병역 대상 남성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경우에도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입대 의향이 없다고 답한 18세 남성 약 1000명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2026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의무 군 복무 복원에 반대하는 학교 파업 기간 중 시위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독일은 냉전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군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군 병력을 감축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2011년 징병제를 중단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현재 독일 연방군 병력은 약 18만 6700명이다. 독일은 나토의 새로운 병력 목표를 충족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대 초까지 현역 병력을 26만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약 20만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