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1. 농지 개혁 vs 탁상행정
2. '영업정지' 한숨 돌린 GS건설
3. 하반기 정비사업 추는 '여의도'로
농지 개혁 vs 탁상행정
자료=이재명 대통령 X(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죠. 고령화와 함께 인구가 부족해진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는 의견도 나와요.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밝혔어요.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기본조사 결과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 농지 총 132만㏊(1013만 필지) 중 27%(284만 필지)가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전용 등이 의심된다고 발표했어요. 8월부터는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단 법 위반 시 모두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명백한 투기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만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명의 농지가 불법 임대되거나 방치된 경우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조사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요. 또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멈추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비판도 나와요.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지난 21일 "개정 농지법은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계화율이 낮은 밭이나 과수원은 위탁경영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농민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농지 전수조사,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 개혁을 위한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고령화와 인구 부족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농촌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업정지' 한숨 돌린 GS건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철퇴'를 맞았던 GS건설이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서울시가 처분 사유로 들었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시가 내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고 지난 22일 공시했어요.
GS건설은 "지난해 9월26일 1심 법원은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서울시가 항소했으나 지난달 28일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서울시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9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어요.
지난 2023년 4월 GS건설이 시공하던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후 서울시는 2024년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시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콘크리트 배합 보완·변경 미검토,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불성실 등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서울시는 아무런 기술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형식적 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를 어떻게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인지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판결로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게 됐어요. 다만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해선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결과에도 관심이 쏠려요.
하반기 정비사업 추는 '여의도'로
위부터 래미안 와이니티, 윌로우 168 조감도./자료=삼성물산, 현대건설 제공올해 도시정비사업 키워드는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인데요. 상반기 압구정과 성수로 시작됐던 정비사업 무대가 목동, 여의도로 옮겨간 모양새예요. 특히 여의도의 경우 곳곳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업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네요.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은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을, 현대건설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을 수주했어요. 공사비 규모는 각각 5122억원, 5463억원이에요.
목화아파트 재건축은 지하 7층~지상 49층, 총 3개동, 4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아파트죠. 삼성물산은 이곳 단지명으로 '래미안 와이니티(RAEMIAN Y'NITY)'를 제안했어요. 여의도를 상징하는 'Y'와 품격을 의미하는 'Dignity', 무한한 가치를 뜻하는 'Infinity'를 결합했다고 해요.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은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총 4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예요. 5·9호선 여의도역 1번 출구와 맞닿아 있어요. 총 10개동 중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1·2동을 허물고 짓게 돼요.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버드나무를 뜻하는 '윌로우(Willow)'와 조합원 168명을 상징하는 '윌로우 168'을 제안했어요.
여의도 은하아파트와 삼익아파트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어요. 두 단지는 지난 21일 같은 날 현장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두 곳 모두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입찰이 유찰됐어요.
두 단지는 나란히 붙어있는 만큼 '연계 개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통합 재건축은 아니지만 외관 등을 하나의 대단지처럼 구성하는 개념이에요. 시공사 또한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