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정비사업 지정과 공공주택 확보 등 주택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거주 집착’이 이제는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투기는 막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이 정부는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며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