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 안보 라인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반이적 및 그 공동정범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정황이 제기됐고 지뢰 매설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으나, 군 당국이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지뢰 여부 등 핵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사 이후로 미룬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등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 고수를 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안보의 기본인 법과 원칙마저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로 소중한 국군 장병의 희생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신철 장관이 폭우로 인한 증거 훼손·유실 가능성과 신속한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으로 이들을 즉시 재투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을 통해 이동경로와 폭발지점을 최대한 복원하고, 공병 등 별도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현장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