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09/27/0003049933_002_20260927145017588.jpg?type=w860)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다단한 삶을 단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기준에서 벗어난 국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실거주 원칙만 앞세워 규제를 밀어붙이다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땜질식 예외와 보완책을 덧대 부작용을 낳았다”며 “농지 문제에서도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식의 원칙을 먼저 들이민 뒤 농촌 현실과 맞지 않자 고령·질병·상속 등의 예외를 두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히 가려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오만이자 독선”이라며 “결국 정부의 일방적 잣대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드라이브 배경으로 ‘국정 비전의 부재’를 꼽으면서 “AI와 첨단산업 전환기 속 국가 경쟁력 확보나 청년의 미래와 같은 거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집권하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국가 개혁은 과거 도지사 시절 치적이었던 계곡 정비식의 ‘때려잡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유주택자도 땅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청년 기회의 상실”이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 달라. 정부를 향한 차갑게 식어가는 민심의 온도를 대통령이 온전히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