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조희대 정치한복판 들어왔다 생각”
“추석 민심은 민생…정기국회 ‘민생 올인’할 것”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동안 확인한 민심의 핵심으로 ‘민생’을 꼽았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으로 ‘민생 올인, 정책 국회’를 내세우며 각종 민생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연휴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역시 민생”이라며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로, 여야 정책위가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는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초연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과 돌봄 대책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과제는 당리당략보다 민생을 앞세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6가지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필수 생활비 부담 완화 △청년 자산 형성 및 미래 준비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국익과 우리 기업 이익 보호 △국민 안전과 안보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주거비와 교통비, 돌봄과 교육비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부터 줄여 나가겠다”며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했다.
또 “자산 형성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는 절실하다.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청년이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추석 민심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안보를 정쟁으로 삼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짚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은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대통령과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해외순방을 가니 재제청 거부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통수 치는 모습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시민들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이름 석 자로만 지칭하며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선 “단순한 정쟁을 넘어 음모론까지 양산하며 국민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컸다”며 “정상적 정치집단이면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사안을 언급한 상대방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지 전수 조사 관련 권 정책위의장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으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가 농지값 떨어뜨려 국유화하겠다는 음모론을 펴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고 황당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투기적 행위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 사태는 처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