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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며 정부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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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여야는 최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고의 현장 조사 지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탄핵 사유"라고까지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보 공세를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엔(UN)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면서 "군이 내린 결정이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시킨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헌법 제84조)에 해당된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했다.
"북한에 최고 수준 대응" vs "윤석열 무인기 때 뭐하고?"
장 대표는 군 당국에 '1·2차 폭발 지점'과 '대통령 보고 시점'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그전에 북한군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상 변경 자체가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면, 그래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군은 사고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폭발 횟수를 감추고 부상 장병 수를 축소 발표했다"면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매설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신속하게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위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오는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폭발 사고 책임 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30분 앞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안보 공세를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대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며 "이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거 북풍·총풍 사건을 소환해 "국민의힘의 모체인 한나라당이 했던 공작 정치"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직도 음모론, 공작에 기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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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추석민심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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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송환·농지 조사 놓고도 '격돌'
여야는 이외에도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추진한 데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불쾌한 일이니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그래 놓고 이를 비판하는 우리 당을 향해 이 대통령은 살인자, 매국노라고 악담을 퍼부었다"며 "우리 군과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북한 김정은 심기 경호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이고 매국노"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김정은과 맞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하야를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귀순자의 안전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음모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사안을 언급한 상대방(우크라이나)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농지 뺏고 집 뺏고 국민 재산 수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소, 돼지 다 잡아가고 가마솥까지 뜯어갔던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무엇이 다르냐"고 날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국가가 농짓값을 떨어뜨려 국유화하려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에도 맞지 않고 황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은 처분하지 않도록 연내에 특별법을 만들어 조치하겠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 정책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