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티비' 205회 최다…올해 반복 차단 건수 벌써 지난해 넘어
민주당 황정아 의원 "수사·검색 노출 제한 등 대응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를 차단해도 주소를 바꿔 다시 여는 일이 반복되면서 개별 인터넷 주소를 막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23년 이후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 3건 중 2건은 이미 차단했던 사이트의 대체 주소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모두 2만 4297건이다. 이 가운데 주소 변경이나 대체사이트 개설에 따른 반복 심의·시정요구가 1만 6390건으로 67.5%를 차지했다.
반복 심의·시정요구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지난해 187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2506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사이트별로는 '후후티비'가 205회로 가장 많았다. '아지툰'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이 각각 117회로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티비위키는 82회, 뉴토끼는 45회 반복 차단 대상에 올랐다. 황 의원은 차단 이후에도 이용자가 대체사이트를 찾기 쉽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자료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황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대체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수사 의뢰와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