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 달 국정감사의 금융투자업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품 도입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과 증권사 수수료 수익 문제가 겹치면서 금융당국과 증권·운용업계의 책임을 따지는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조율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채택 여부는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감의 첫 번째 초점은 정책 결정 과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운용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고, 당시 논의 자료에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 허용 방안이 포함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이후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품을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확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장 충격과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가 핵심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동시에 상장했지만 거래가 급증하고 증시 변동성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약 두 달 만에 신규 상장 제한과 광고 규제, 괴리율 관리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제도 보완 직전 12조원을 웃돌았던 관련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직후 3조원대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8000억원대로 축소됐다. 국감에서는 이처럼 사후 규제가 잇따른 점을 들어 최초 설계 단계의 안전장치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손실도 핵심 쟁점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한 개인투자자의 매도 확정 순손실은 4239억5624만원에 달했다. 전체 확정 순손실 4624억원의 91.7%를 개인이 떠안았다.
반면 증권사들은 거래 급증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6개 상품 상장 이후 7월 말까지 증권사들의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총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이 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124억원, 키움증권 123억원, 미래에셋증권 8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국감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 고지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증권업계에 고위험 상품의 설계·판매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정책 관계자의 자녀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재직 사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국감의 초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패 자체보다 도입 결정의 투명성과 위험 검증, 판매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국감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던 증권·운용업계 수장들까지 증인 후보에 오르면서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