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 실익은 불투명
● 김정은,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아쉬울 게 없는 상황
● “2040년 북 핵무기 최대 429기 전망”
● 북핵 대응, 우리 핵잠재력·자체 핵 자강력 확보해야
● 北 침범에 대응하되, 확전 막기 위한 소통 채널 확보해야
● 韓日 동시 핵무장, 동북아 안보 바꾸는 안전한 선택지
●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립적·절충적 타협안 찾아야
● 여야·민간·핵안보 전문가 집단지성으로 국가 대전략 수립
이정규 전 주(駐)스웨덴 대사.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홍태식 객원기자 |
이정규 전 대사는 “글로벌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핵잠재력과 자체 핵 자강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기여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내에서도 지지와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부소장도 “우리 안보를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게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10년, 15년 후가 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체 핵억지력 확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특히 “미국의 한계와 국제 정세 악화 속에서 대북 안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에 기반한 ‘국가 대전략’ 수립과 초당적·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9월 10일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대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한 대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이정규_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성사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 현 상황은 아쉬울 게 없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이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까지 이끌어냈다. 김정은이 버티기 기조로 나가더라도 국정 운영이나 안보 측면에서 크게 아쉬울 게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상황이다.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에게 주도권이 온전히 쥐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과연 실제로 성사에 이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정은이 핵심 사안을 양보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정성장_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을 때만 해도 성사 가능성을 10% 정도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당시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제공할 선물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APEC 정상회의까지 수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이 가장 반길 만한 선물을 미리 제시했다.
어떤 선물을 말하는 것인가.
정성장_ 당초 11일짜리로 예정돼 있던 한미연합훈련을 중간에 갑자기 5일짜리로 대폭 축소·중단시켰다. 2018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핵심 요구 사항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었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및 하노이 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려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 훈련을 전격 축소·중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를 만날 경우 한미연합훈련이 장기간 중단될 수도 있겠다는 실질적 희망을 품게 됐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을 ‘57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규_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만약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김정은을 만나 북핵을 인정해 주거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장기화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그 자체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중요한 것은 회담이 실질적인 알맹이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추가 개발을 정지시키거나 중단하는 ‘핵 동결’ 조치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노동신문 캡처 |
정성장_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25년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최다 150기까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전문기관 역시 북한이 대략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50기에서 150기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핵탄두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미국의 안보 셈법과 대응책도 극도로 복잡해진다. 핵탄두가 수기에 불과할 때는 해당 시설만 정밀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지만, 핵탄두가 다량 확보돼 전방의 초대형 방사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 구축함, 잠수함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분산 배치되면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트럼프가 ‘57개’라는 수치를 명시한 것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무력을 갖춘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때로 숫자가 틀릴 때도 있지만, 평소 숫자를 활용한 어법을 선호한다. 일반 대중에게는 단순한 ‘핵 보유’라는 표현보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이다.
북핵이 고도화하고 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정규_ 1차적으로는 한미동맹 기반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합의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확장억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2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 자강력을 확보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작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체 핵 자강의 길로 가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더해 한국의 자체 핵 자강력이 더해진다면 대북 억제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 위한 무기라기보다 도발을 막기 위한 ‘억제 도구’다.
당초 8월 17~27일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5일 만인 21일 중단됐다. 사진은 2024년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 훈련 광경. 공동취재 |
정성장_ 북한 핵무기가 2040년 최다 429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핵 억제력 확보 방안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직접적 핵무장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농축·재처리 등 핵연료 주기 권한을 확보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내각의 결단만 있으면 3~6개월 내에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핵 개발 문턱 바로 앞까지 가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만으로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 정도의 능력을 구비하면 북한도 함부로 핵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 나아가 10년, 15년 후가 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체 핵억지력 확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안보를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게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나.
이정규_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자체가 곧바로 핵잠재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본질적 이유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잠항 기간이 획기적으로 긴 데 있다. 북한이 만들려는 핵추진잠수함과 SLBM의 조합이 실질적 위협으로 가시화하기 전에 우리도 이에 대응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북한 공격용이 아닌 방어 및 억제력 확보 차원이다.
당장 북핵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은 DMZ(비무장지대)에 불모지를 조성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의 긴장을 되레 고조시킬 수 있다?
정성장_ 국익 측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자체 핵 개발로 나간다면 일본 역시 동북아 유일의 비핵국가로 남지 않기 위해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일본 내각에서도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 일본도 즉시 따라간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역설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 6개국 간의 ‘핵 균형’이 형성돼 가장 안정적 구도가 만들어진다. 한일 양국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서방 체제가 한일에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다. 대만은 현실적 능력 부재와 중국의 즉각적인 침공 위협 때문에 핵무장이 불가능하지만, 한일 동시 핵무장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6월 8일 북한 평양공항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를 영접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규_ 현장에서 북한의 도발을 명확히 식별하고 즉각 경고해야 한다.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도발이 반복될 경우에는 대북 경고 수위를 공식적으로 격상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 군 통신선 등 위기관리 소통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MDL뿐 아니라 해상의 NLL(북방한계선)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단호한 입장 표명과 경고를 보내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정성장_ 북한에 대한 유화 일변도의 정책은 도리어 북한에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화적 제스처와 함께 단호하게 할 말은 하는 태도가 병행돼야 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막말이나 독설을 퍼부을 때 통일부 장관이 도를 넘어섰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북한의 아픈 곳을 건드릴 수 있는 전략적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지나친 자극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모습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를 우습게 여기게 만든다.
이정규_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를 ‘원칙 있는 실용외교’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의 부당한 언행이나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되,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병행하는 원칙과 기준이 확고해야만 대북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정성장_ 미국-이란 전쟁은 미국이 지닌 군사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이란 수뇌부를 제거해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유가 상승 등 전 세계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으로 첨단 폭탄을 대량 소진함에 따라 이를 재생산하는 데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한반도나 대만 유사시 미국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는 지구를 혼자 떠받치는 아틀라스가 되지 않겠다’며 동맹국에 1차 안보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해 우리 스스로 1차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정규_ 글로벌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핵잠재력과 자체 핵 자강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 행정부 내 반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기여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내에서도 지지와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역시 명분이 없다. 북한의 핵 무력이 이처럼 고도화된 배경에는 중·러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장을 비토한 주체도 중·러다. 더욱이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했고, 중국 역시 핵 무력을 지속 증강하며 NPT상의 핵군축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국에 유리한 비확산만을 주장하는 중·러는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할 자격이 없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전경. 뉴시스 |
정성장_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비전투적 분야에서의 기여나 방어용 무기 지원 또는 영국·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해상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 등 중립적이고 절충적인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정규_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듯 이를 ‘군사 주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군통수권은 이미 우리 대통령에게 있으며 미국에 넘겨준 적이 없다. 전작권은 문자 그대로 ‘전시작전 통제’라는 군사 영역의 문제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 안보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라 감시·정찰 자산과 군사 역량을 충분히 구비해 나간다면 우리 군의 자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성장_ 대통령 개인의 외교 역량이나 일부 측근 참모들의 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야와 민간을 아우르는 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및 핵안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중장기적 국가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시작될 때 북·미 정상에게 구체적인 단계별 성과와 유인책을 담은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한국이 먼저 완성해 트럼프 손에 쥐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설계자로서 미국, 북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중장기 전략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
이정규_ 국가 대전략 수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외교 정책의 기본 골격과 일관성이 유지되려면 강한 국민적 지지가 필수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대전략을 만드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당적·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