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국세 '465.4조원+α'...역대 최대
사진=한국경제신문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세입경정으로 이미 늘려 잡은 세입을 웃도는 액수다.
올해 연간 세수가 465조4000억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이로써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설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넘게 많은 셈이다.
이미 공개된 세입 실적에서도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인 63.5%보다 2.5%포인트(p) 높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51조8000억원)가 4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89조3000억원)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도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대비 348.5% 뛴 8조2000억원이 걷혔다.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82.5% 늘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려면 8∼12월 다섯 달 동안 191조4000억원이 넘게 걷혀야 한다. 정부가 이를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8∼9월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때문이다.
7월까지 법인세 세수 실적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지만, 12월 결산법인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조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간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저수지'라고 설명한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여건이 어려워져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000억원의 투자와 12조5000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반영된 상태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나오는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이 금액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000억원이 된다.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넉넉히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