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실제 이자 절감 효과 점검해야”
(연합뉴스)대출을 갈아탄 고객이 일반 신규 대출 고객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대환대출이 당초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실제 이자 절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보다 금리나 상환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데 활용된다. 금리 부담을 낮추거나 상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9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았다.
은행별 격차를 보면 iM뱅크가 가장 컸다. iM뱅크의 대환대출 평균 금리는 연 7.17%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4.84%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0.39~0.53%포인트 높았다.
5대 은행에서도 금리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대환대출 금리는 연 4.71%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4.34%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각각 0.24%포인트, 0.1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신용 대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16개 은행 중 10곳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를 웃돌았다. 광주은행의 격차가 1.29%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1.22%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5대 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일반 신규 대출이 연 4.7%, 대환대출이 5.72%로 1.0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다만 이 같은 금리 차이만으로 대환대출 금리가 실제로 더 높게 책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과 일반 신규 대출의 차주 신용도와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서로 다른 만큼 평균 금리만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