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주당 사법부 장악 독재가 문제 본질"
"이런 상황서 대법관 선임은 법치 지키는 마지노"
"조희대의 배수진 결기, 많은 국민들이 감동할 것"
유승민 前 국회의원대법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마찰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 요구와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일각에선 타협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타협해선 안 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의 본질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재판취소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실패 경우를 대비해 자기 재판의 판사를 자기가 고르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선임 문제는 민주공화정의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이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 헌법 해석을 달리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배수진의 결기를 보여준 것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할 것"이라며 "때로운 영혼 있는 공직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가기도 전에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청문회에서 자격 부족을 입증할 자신이 없고 부결시 민심 이반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만 궁색해지니 헌법 절차를 부정하며 완력으로 악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오래전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였다"라며 "40년 전의 386 운동권과 그 후배들은 40년 전의 과거를 팔아 온갖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공화정의 근본을 파괴하는 '反민주, 反공화'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폭정을 심판할 날이 곧 올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을 지키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