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년·보완수사권 주장 쟁점… 김지용 “尹정부 첫 인사서 좌천”
10월 2일 중수청 출범 닷새 앞으로… 초대 청장은 청문회도 못 들어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SBS 캡처)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충돌이 지명 철회 요구를 넘어 당내 기강 문제로 번졌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지칭하고 김용민 의원과 이성윤 최고위원이 인선에 반대하자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인사권자의 최종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했고, 김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논쟁의 출발점은 검찰에서 24년을 보낸 인물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첫 중수청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대통령 인사에 대한 여당 의원의 공개 반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싼 충돌까지 더해졌습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의 추가 검증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추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밀정”까지 꺼낸 추미애… 24년 검사 경력이 불씨
당내 반발은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과 과거 행보에 집중돼 있습니다.
추 지사는 검사 재직 당시 김 후보자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조직 내에서 사법 정의를 버리고 신발 거꾸로 신은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고 수뇌부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경우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이 인적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정치검찰이 새 권력기관의 핵심 권한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인선에 반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23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이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와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첫 기관인 만큼 초대 수장의 검찰 경력이 인선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대표는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한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내부 절차를 통한 의견 개진을 강조했다.■ 지도부까지 뛰어든 인선 논쟁… “야당과 무엇이 다른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은 당내 의사결정 방식을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여당 의원이라면 정무수석과 원내지도부, 당과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인사권자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발언 이후에도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한 때”라며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 김지용 “친윤 아니다”… 과거 사건도 직접 반박
김 후보자도 자신에게 제기된 주장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특정인의 측근으로 분류되거나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다는 비판에도 각각 수사와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친인척 관련 형사고발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데 대해서는 검찰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과거 특정 사건에서 지휘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의원과 같은 진영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 출범 닷새 뒤인데… 초대 청장은 청문회 문턱도 못 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요청도 아직 국회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김 후보자 지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 장관은 검증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개청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닷새입니다. 청장 임명 절차가 늦어질 경우 5급 이상 수사관 인선 등 개청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